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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.한국

법령해석 사례

법령해석 사례
번호 제목
1605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건물의 감산특례와 관련하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1604 경비용역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관련 회신
1603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(1%)이 되나요?
1602 장기 미준공·미등기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1601 「임대주택법」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“매입임대주택”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 여부
1600 재판에 의해 이혼한 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「지방세법」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
1599 주택재건축조합이 2008.12.31.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비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의 취득시기
1598 연부계약에 따른 취득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1597 11년 이전(’04.9.1~‘06.8.31) 공동주택을 취득하고, ’11년 이후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신고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
1596 “자연녹지지역” 내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용 토지가「공장입지기준면적」 범위 안에 있을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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